KOREA MEDICAL ASSOCIATION
소관법률
보건복지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| 건강검진기본법 |
| 검역법 |
| 결핵예방법 |
| 고령친화산업진흥법 |
|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|
|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|
| 공중위생관리법 |
| 구강보건법 |
|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
| 국민건강보험법 |
| 국민건강증진법 |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|
|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|
| 국민연금법 |
| 국민영양관리법 |
| 기초연금법 |
| 긴급복지지원법 |
|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|
| 노인복지법 |
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
|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|
|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|
|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|
| 대한적십자사조직법 |
|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(공동소관) |
| 모자보건법 |
|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| 보건의료기본법 |
| 보건의료기술진흥법 |
| 보건환경연구원법 |
|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|
| 사회보장기본법 |
|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|
|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|
| 사회복지사업법 |
|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|
|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|
|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|
|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|
|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| 아동복지법 |
|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|
| 암관리법 |
| 약사법(공동소관) |
| 영유아보육법 |
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
| 의료급여법 |
| 의료기기법(공동소관) |
|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|
| 의료법 |
|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|
|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|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공동소관) |
| 입양특례법 |
|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|
|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|
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|
| 장애아동복지지원법 |
|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|
| 장애인복지법 |
| 장애인연금법 |
|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|
|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|
|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|
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|
|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|
|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|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|
|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
| 지역보건법 |
|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|
|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| 치매관리법 |
|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|
|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|
|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|
|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|
| 한의약육성법 |
| 혈액관리법 |
|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|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|
| 희귀질환관리법 |
|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|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|
|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|
|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|
|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|
|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|
| 환자안전법 |
|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|
|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|
|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|
|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|
|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|
| 노후준비지원법 |
| 아동수당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