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MEDICAL ASSOCIATION

보건의료관계법령

보건복지위원회 소관

정무위원회 소관
국방위원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
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
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 소관
환경노동위원회 소관
  • 보건복지위원회 소관

건강검진기본법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증진법
모자보건법
보건의료기본법
보건의료기술진흥법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시체해부 및 보전에 관한 법률
약사법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의료급여법
의료기기법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
의료법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
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
지역보건법
치매관리법
한의약육성법
혈액관리법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
환자안전법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