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MEDICAL ASSOCIATION

복건의료관계법령

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정무위원회 소관
국방위원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
여성가족위원회 소관

법제사법위원회 소관
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 소관
환경노동위원회 소관

  • 법제사법위원회 소관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형법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